[뉴스현장] 경찰,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해 용의자 체포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 고시원에서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타살 정황을 발견하고 용의자를 쫓았는데요.
어젯밤 10시쯤 서울의 한 사우나에서 용의자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해당 고시원의 세입자로 밝혀졌는데요.
자세한 사건 내용, 이호영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서울 관악구 고시원에서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고시원 건물 주인이었는데요. 경찰이 오늘,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용의자는 범행을 저지른 뒤에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고 하죠. 수사를 더 해봐야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어느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까?
다음 사건 짚어봅니다. 원룸에 갇혀서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하다 결국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해 형량이 선고됐는데요. 우선, 사건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잔혹합니다.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을 것 같거든요. 가해자 세 명에게 각각 6년, 5년, 3년이 선고됐는데, 사실, 범행 내용에 비하면 형량이 낮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중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가해 친구 세 명을 A, B, C라고 불러보죠. 이 세 명 중 주동자로 꼽히는 B의 경우 징역 6년 형을 받았는데요. A와 C는 각각 5년 형, 3년 형이 나왔어요. 범행에 가담한 두 사람의 형량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다음 사건으로 넘어 가보죠. 노동 당국이 성차별적 갑질로 물의를 빚은 전북 남원 동남원 새마을금고를 감독했는데, 그 결과 노동관계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여직원들에게 빨래, 밥 짓기, 회식 참여 등을 강요한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이 동남원 새마을금고엔 '상사에 대한 예절 6대 지침'이 있었고 이걸 강요하기까지 했다고요? 어떤 내용의 지침입니까?
대전의 한 신협에서도 비슷한 문제점이 적발됐다고요. 이 내용도 함께 살펴보죠.
일각에선 지방 소재 기업의 경우엔 근무자들이 직장 내 갑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결국 문제는 신고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안 이뤄지는 부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신고 해봤자 달라지지 않고 불이익이 돌아올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던데, 현재 피해자 보호조치 제대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짚어본 사례들이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으로 지적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사례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나올까요? 직장 갑질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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